추가공사 약정의 유무에 대한 잦은 다툼
발주자와 시공자 간 소송은 주로 발주자는 시공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하자보수비 등을 주장하고, 시공사는 발주자에 대한 공사잔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주장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사잔대금의 존부에 대한 다툼은 적은 편이나 지연손해금, 하자보수비 및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다툼은 잦다.
그중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다툼은 결국 추가공사약정이 있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상의 공사대금소송에서 시공자로서는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발주자로서는 예상치 못한 대금을 부담하게 되어 결국 양자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도한 바, 추가공사에 대한 판단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추가공사의 사유와 약정의 방법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추가공사의 사유와 약정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공사도급계약에 그 사유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인 바, 주로 많이 이용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정부도급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추가공사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제19∼21조로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정보도급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제19∼23조로 위 사항들을 포함해 더욱 세분화된 계약금액 조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시행 2018.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5호, 2018. 7. 1., 일부개정]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건설공사의 “실정보고(설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발주청 측은 시공자의 실정보고를 7일 내지 14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필요하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잘 이용하여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협의해나간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기와 품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추가공사 약정 유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 위와 같은 방안은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우리공사현장에서 추가공사약정이 서면화되지 않고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에, 이에 추가공사약정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사대금이 총액계약으로 된 경우, 당해 추가된 공사가 원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더 불분명하다.
이 경우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추가·변경공사의 내용(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와의 비교, 도급인의 공사현장에의 상주 여부(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추가공사 약정의 유무를 판단한다. 따라서 추가공사 약정에 관한 다툼이 소송으로 확대된 경우라면, 의뢰인과 변호사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법정에서 잘 풀어낼 필요가 있겠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법무법인 화인(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