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사례
건설지식인
누수관련 손해배상소송 질문있습니다. [네이버 지식in 2018.10.12]
- 등록일19-06-21
- 조회수7,564
질문
아파트 누수관련 문제입니다.
본인 자가 아파트에서 새벽에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윗층 부엌안쪽에 있는 수도관이 터져서 발생했습니다.
물이 넘쳐 아파트 계단까지 흘렀고 저희는 부엌 거실 방3개 모두 물이 흘렀습니다. 동영상 사진은 해두었구요. 소방경보벨이 울려 다른 아파트분들도 나와서 지켜보았습니다.
문제는 윗층에 일상책임보험이 없는것, 누수된 관이 전용면적이 아닌 공용면적에서 터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저희가 이사오기 8년전에 이 아파트가 화상실 관을 지하수에서 펌프를 이용해 물을 공짜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그 지하수에 연결되었던 관을 다시 직수관으로 이어서 사용한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일 터져서 이번에야 저희가 알았습니다.
직수관 따로 화장실 관 따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확인은 안되고 윗층말입니다. 그래서 공용면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했을시 저희가 윗집 아파트 현관옆 수도관 밸브를 잠갔으나 물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수도를 100톤을 사용햇다치면 식수로 사용하는게 80톤은 계량기통해서 들어오고 나머지 20톤은 화장실 수도관 통해서 들어오니 그 20톤은 아파트 세대별로 n/1로 계산해 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보니 공용면적이라도 전용면적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윗층 부엌부분에서 터진점을 감안해 윗층이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를 찾았습니다.
소송을 하면 기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드니 합의롤 하고 싶었으나 윗층은 자꾸 말을 바꿔 마지막에는 말도안되는 금액을 제시하였고 그 금액 안받을거면 소송하라고 했습니다.
전체 천정수리 비용, 도배비용, 바닥에까지 물이 흘러내려 바닥까지 손해난점(안방 바닥 재질이 나무 재질이여서 물듬 현상보임) 이사비용을 견적을 받으니 2천이 넘었습니다. 견적은 몇군데 받았는데 거의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웃이고 윗집에서 따로 든 보험이 없다하니 저희가 최대한 양보해서 천정수리비용, 도배만 수리요구를 했습니다.
윗층에서 인테리어 업자도 자기들이 선정할거고 이사안가고 집에서 짐을 옮기면서 작업해줄 수 있다해서 구두합의를 하고 기다렸는데 막상 닥치니 천만원 받든가 소송하든가 하는 자세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천정수리 도배 그리고 열흘정도 걸리는 기간에 있을 숙박비를 요구했으니 묵살 당했습니다. 이렇게 누수가 된 곳이 부엌 아일랜드식탁쪽 인점 즉 전용면적에서 누수가 된점 그러나 그 수도관이 화장실 관인점 이것은 수도밸브를 잠궈도 물이 계속 흘러서 화장실관이다 라고 추측한점. 최대한 양보를 했으나 노인들이라 말이 안통합니다.
실제 명의는 아들이라 아들과 이야기하겠다고 해도 며느리랑만 대면을 시켜주었는데 며느리가 더 소송할테면 해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피해를 보았고 그 피해부분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만나보니 한 변호사는 공사전에 소송을 걸어라 공사를 먼저 시행하면 나중에 감정인이 나왔을때 불리할 수 있다. 또 한 변호사는 최대한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 그 곳에서 제일 저렴한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하고 그 비용을 윗집에 청구해라 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가 피해받은 부분만 보상받고 싶은데 윗집은 말도 안되는 가격 제시하고 소송을 하려니 감정비니 변호사비니 또 소송기간이 길어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비용보다 감정비용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데 만약 소송을해서 감정을 받게 되면 어떤점을 유의깊게 보고 또 저희가 취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은 누수당시 다 되었고 물떨어져서 천정 도배벽지가 뜨는 것들은 다 동영상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 지금은 겉으로 보기엔 부엌천정과 안방 천정 일부분의 곰팡이 부분 물얼룩 자국만 보이고 아이들방은 괜찮아 보입니다. 군데군데 곰팡이 자국은 있으나 미미한편입니다. 구두합의만 믿고 기다렸다가 오히려 피해상황이 축소되 보이는 상황입니다. 건설 전문 변호사시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는게 바람직한지 의견부탁드립니다.
답변
□ 아파트 누수사고
현재 질문자께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윗집에 설치된 화장실 급수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수침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해당손해에 대한 배상처리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배상책임 사고는 아래와 같은 진행과정을 통해 처리됩니다.
사고원인파악 → 원인에 따른 불법행위자 검토 → 손해액 산정 → 양측사이 합의 → 결렬시 조정이나 소송
1. 사고원인 파악
본 사고는 배관누수사고로 사고원인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배관을 수리한 누수배관 수리업체로 판단되며, 해당 수리업자를 통해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누수부위 사진, 누수원인 및 누수부위를 특정하여 본 사고에 대한 소견서 등을 접수 받으십시요.
보통 건물 신축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매립배관의 경우ㅡ 노후화로 인한 원인으로 누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고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자료 없이는 원인에 따른 불법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이 과정은 배상책임 사고 진행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2. 원인에 따른 불법행위자 검토
위 과정을 통해 누수원인과 누수부위가 특정되었으면, 원인에 따른 불법행위자를 검토하게 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상수도 개량기를 기준으로 내부를 전용, 밖은 공용으로 구분하나, 질문의 내용으로 판단시 본 사건의 경우는 계량기로 인한 구분이 불가하여, 배관의 누수부위가 전유면적 또는 공유면적에 포함되는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손해액 산정
누수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아래층 주택 및 가재도구에 발생한 직접손해와 수침주택의 원상복구 공사시 주택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발생하는 외주거주비인 간접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손해액 평가시 원칙적으로 동일동급의 시가보상의 원칙으로 하고있어, 피해 세대의 인테리어가 새로 되었을경우 인테리어공사로 인한 경제적 가치 상승을 고려할 수 있어, 인테리어 공사비용에 감가산정을 고려하여 손해액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주비의 경우도 공사로 인해 통상적인 거주가 불가한 경우, 거주주택의 수준 및 거주 인원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거주민끼리는 분쟁은 양측상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이 되면 최상의 결과가 될 수 있으나, 양측간의 분쟁의 골이 깊을 경우 법률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누수사고는 발생건수도 많고 사건이 정형화되어, 사건 진행 발생되는 금전적. 시간적 소모가 발생되는 민사소송보다는 분쟁조정위를 통한 조정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3&docId=311965444&page=1#answer1
법무법인 화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법무법인 화인(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제1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2.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개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본 법무법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물리적 접근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8조(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18)
-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02.580.0533~4)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
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②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③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및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화인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법무법인 화인은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