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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과 시방서에 없는 시공 항목, 준공내역서만으로 하자가 될까?
N
법무법인화인
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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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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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전선관·방진장치·무늬코트 상도, 법원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N
법무법인화인
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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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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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인증서류와 기능상 지장을 함께 보는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화인
2026-11-02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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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하자 인정과 보수비 산정은 별개, 감정 기준을 다투어 보수비 줄일 수 있다, 액체방수 두께와 싱크대 하부 마감 사례
법무법인화인
2026-11-02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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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방수 두께가 시방서에 못 미치면 하자일까
법무법인화인
2026-10-27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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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옥상 구배불량 하자, 전면 재시공이 인정될까
법무법인화인
2026-10-27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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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준공도면과 공사용 도면, 하자 기준은 어느 쪽일까
법무법인화인
2026-10-14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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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조적벽체 몰탈 두께, 공사시방서가 우선일까
법무법인화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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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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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사업승인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삭제된 표준시방서의 6mm·10mm, 하자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법무법인화인
2026-10-13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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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벽체 보호모르타르 미시공 하자, 떠붙임 모르타르로 충분
법무법인화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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