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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수비 문제로 본 건설사의 실전 방어 전략

2025-05-20
조회수 427

사건의 개요

최근 신축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둘러싸고, 입주자 측이 시공사 및 보증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입주자 측은 막대한 보수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하자의 발생 시점, 시공상 하자 여부, 보수비 지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선보수비 청구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받은 사례로, 향후 유사한 하자 소송에서 중요한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쟁점 

선보수비 항목 – “입주민 개별 보수비 청구 제한”


왜 이게 문제인가요?

입주자 측은 입주 후 자체적으로 실시한 선보수비를 하자보수비로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선보수비가 실제로 하자에 해당하는지, 입주자 과실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건설사의 대응과 판단 결과

본 사건에서 건설사는 감정보완단계부터 원고가 제출한 선보수 관련 자료에 주목하여, 보수 시점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된 이후라는 점과 승강기 보수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자의 안전에 긴급을 요하는 보수공사라는 점을 근거로, 해당 하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적절히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정인은 “원고가 제출한 선보수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보수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 이루어 졌으므로, 이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이후에 발생한 하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유리한 회신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사는 변론 과정에서, 원고가 선보수 조치를 이미 완료함으로써, 감정인이 해당 하자의 원인, 상태 및 보수 비용의 적절성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항목은 피고의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쳤습니다. 

이에 법원은 건설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선보수 관련 항목 전부를 하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마치며

이번 판결은 감정보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하자 발생 시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시공상 하자 여부나 보수비 지출의 적절성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하자 소송에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이처럼 다수의 하자소송에서 건설사 측 방어 논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자료 분석 단계부터 소송 대응,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건설사에 최적화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