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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 바닥 마감 변경시공 하자, 철거후 재시공이 아닌 ‘논슬립 패드 보수’로 제한한 판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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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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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석공사 꽃임촉 미시공, 전면 철거 아닌 ‘시공비 차액’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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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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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방수 하자 판단, ‘두께 기준’은 어떻게 정리되었는가?
법무법인화인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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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방수 하자 판단 기준의 변화와 실무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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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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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 절곡부 정착 철근·보강 철근 미시공 주장에도 시공비 차액만 인정된 이유
법무법인화인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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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타일 뒤채움 부족 하자, ‘100% 기준’ 주장을 배척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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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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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선보수비가 부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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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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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발코니 바닥 액체방수 4mm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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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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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벽체 액체방수 4mm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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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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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엘리베이터 홀 천장 AL몰딩 미시공, 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나
법무법인화인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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