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가공사대금 감정 개요
공사 도중에 당초의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공사를 시행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추가공사는 당초 공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적으로 공사범위를 넓히는 경우(동종 공정상 시공면적을 원계약보다 늘리는 경우)와 당초 공사의 동일성을 넘어서 다른 공정의 공사까지 시공하는 경우(예컨대, 건물의 골조공사만 계약하였다가 외벽공사까지 계약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나아가 공사의 범위에는 변화가 없으나 자재의 질을 고급화하는 등 질적으로 공사가액을 높이는 경우도 넓은 의미의 추가공사로 볼 수 있다.
나. 추가공사 범위의 판단
건설도급은 정해진 '도급금액'에 정해진 '규격(설계서)'에 맞춰 정해진 '공사기간'안에 완성하여 인도되는 일관된 흐름으로 진행된다. '금액', '규격', '시간'이 건설도급의 주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추가공사대금 감정의 대부분이 이런 도급의 구성요소 중 각종 설계변셩 등에 따른 '규격'의 변경으로 인한 '금액'의 증가를 확인하기 위한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첫째, 당초 공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공간적으로 공사범위를 넓히는 경우, 둘째, 공간적 범위는 변화가 없으나 자재의 사양을 고급화하는 등 질적으로 공사가액을 높이는 경우, 셋째, 당초 공사의 동일성을 넘어서 달느 공종까지 시공하는 경우이다.
추가공사비 감정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수급인이 주장하는 사항이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때는 당사자 사이에서 원래의 설계도와 시방서 등 원공사의 내역과 범위를 정확히 확정한 다음에, 그 기준에 의하여 감정인이 추가공사의 범위를 판단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감정인은 재판부의 명에 따라 감정의 기준이 되는 단가나 기준 시점을 정하여야 한다. 재판부가 감정사항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우면 복수의 기준에 따른 감정을 지시할 수도 있다.
추가공사 부분의 공종이 개별 단가로 약정(중고자재나 저품자재 사용 약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되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약정된 단가에 따르게 한다. 계약내역서에 없는 신규품목이나 공종은 표준품셈이나 물가조사 공인기관의 물가정보에 따라 가격을 반영하기도 한다. 추가공사항목이 신규비목일 때에는 양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르도록 한다. 양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따라 추가공사 항목의 단가를 산정하도록한다. 이 조항에서는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할 때가 많다. 민간건축공사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는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의 특성상 설계변경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 점을 고려하면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추가공사 항목의 단가를 산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의 산정이 기존 약정된 내역서 상의 품목과 비교하여 현저한 격차가 있을 때에는 시중 통례의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도 있다.
다. 추가공사대금 감정내역 서식
추가공사대금 감정의 결과는 쟁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재판부가 추가공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항목은 제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사비를 쟁점이나 공간, 부위별로 분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정내역에 특화된 서식이 필요하다. 2014년 법원행정처는 '건설감정매뉴얼'을 통해 감정내역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원가일체형내역서'를 표준 서식으로 지정하였다. 이 서식을 활용하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추가공사대금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가. 추가공사대금 감정 개요
공사 도중에 당초의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공사를 시행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추가공사는 당초 공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적으로 공사범위를 넓히는 경우(동종 공정상 시공면적을 원계약보다 늘리는 경우)와 당초 공사의 동일성을 넘어서 다른 공정의 공사까지 시공하는 경우(예컨대, 건물의 골조공사만 계약하였다가 외벽공사까지 계약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나아가 공사의 범위에는 변화가 없으나 자재의 질을 고급화하는 등 질적으로 공사가액을 높이는 경우도 넓은 의미의 추가공사로 볼 수 있다.
나. 추가공사 범위의 판단
건설도급은 정해진 '도급금액'에 정해진 '규격(설계서)'에 맞춰 정해진 '공사기간'안에 완성하여 인도되는 일관된 흐름으로 진행된다. '금액', '규격', '시간'이 건설도급의 주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추가공사대금 감정의 대부분이 이런 도급의 구성요소 중 각종 설계변셩 등에 따른 '규격'의 변경으로 인한 '금액'의 증가를 확인하기 위한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첫째, 당초 공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공간적으로 공사범위를 넓히는 경우, 둘째, 공간적 범위는 변화가 없으나 자재의 사양을 고급화하는 등 질적으로 공사가액을 높이는 경우, 셋째, 당초 공사의 동일성을 넘어서 달느 공종까지 시공하는 경우이다.
추가공사비 감정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수급인이 주장하는 사항이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때는 당사자 사이에서 원래의 설계도와 시방서 등 원공사의 내역과 범위를 정확히 확정한 다음에, 그 기준에 의하여 감정인이 추가공사의 범위를 판단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감정인은 재판부의 명에 따라 감정의 기준이 되는 단가나 기준 시점을 정하여야 한다. 재판부가 감정사항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우면 복수의 기준에 따른 감정을 지시할 수도 있다.
추가공사 부분의 공종이 개별 단가로 약정(중고자재나 저품자재 사용 약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되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약정된 단가에 따르게 한다. 계약내역서에 없는 신규품목이나 공종은 표준품셈이나 물가조사 공인기관의 물가정보에 따라 가격을 반영하기도 한다. 추가공사항목이 신규비목일 때에는 양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르도록 한다. 양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따라 추가공사 항목의 단가를 산정하도록한다. 이 조항에서는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할 때가 많다. 민간건축공사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는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의 특성상 설계변경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 점을 고려하면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추가공사 항목의 단가를 산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의 산정이 기존 약정된 내역서 상의 품목과 비교하여 현저한 격차가 있을 때에는 시중 통례의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도 있다.
다. 추가공사대금 감정내역 서식
추가공사대금 감정의 결과는 쟁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재판부가 추가공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항목은 제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사비를 쟁점이나 공간, 부위별로 분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정내역에 특화된 서식이 필요하다. 2014년 법원행정처는 '건설감정매뉴얼'을 통해 감정내역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원가일체형내역서'를 표준 서식으로 지정하였다. 이 서식을 활용하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추가공사대금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