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실무기준

건설감정실무기준

2016년개정판 건설감정실무 [감정서 작성방법(감정보고서제3권)]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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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용부분 결함현황도

공용부분 결함현황도는 지하주차장, 계단실,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감정인의 조사결과를 담고 있는 부분으로 감정내역 산정 시 물량을 산출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이 된다. 또한 감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결함현황도는 평면도나 입면도에 각종 균열, 누수, 결로현상의 발생부위, 위치를 구체적으로 CAD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현재 외벽 균열 현황도 작성은 고배율 망원경으로 관측 후 수기식 야장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외벽 균열현황도는 CAD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각종 균열 현황을 디지털 도면정보로 보관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해당 부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 결함현황도 작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452f7ec8ec254.png

나. 전유부분 결함현황도(세대별 체크리스트)

실무상 구분소유자별 즉, 전유세대의 결함현황도는 체크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되고 있다.

감정인은 공동주택의 하자 감정을 할 때 일일이 구분소유자별 소유 세대를 방문하여 하자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구분소유자별 하자보수비용은 바로 이 세대별 체크리스트를 근거로 산출하게 되므로, 하자 감정사항별로 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a4d2f42fe2754.png